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즉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는 소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할 시, 올 한 해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및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수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장연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이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이 소송을 조정회부 했으며, 조정 결정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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