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저 태양광 발전소 언제 허가된거지?
산사태 날정도면 경사가 심한 곳인데, 저런 곳 대부분은 2018년 8월 이전에 허가된거야. 이명박근혜때 만들어놓은 허가기준에 따라서.
문재인 취임하고 경사 심한 곳은 허가해주지 않도록 바꾸려고 1년이상 태양광발전 설치업체들을 설득했어. 태양광 설치업체에서 반발했거든. 문제가 없으니까 이전 정권에서도 허가해준 것 아니냐면서.
그래서 2018년 8월에 기준이 바뀌었지. 그리고 허가에서 완공까지는 짧게는 몇달에서 2년까지 걸려. 어쨌든 2018년 8월 이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산사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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