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0081?sid=104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4월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한 후, 대규모 공공 자금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인프라 투자 붐이란 평도 나온다.
중국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은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0.4%로, 정부가 정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5.5% 안팎)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유럽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통화 부양책보다는 재정 확장을 통한 경제 회복에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다증권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년 특별 채권 한도를 미리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올해 특별 채권 한도(3조6500억 위안)의 93%인 3조4000억 위안(약 658조 원)을 상반기(1~6월)에 모두 사용했다. 지금까지 발행된 특별 채권의 약 66%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 증권사의 셰윈량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내년 특별 채권 한도를 당겨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년엔 중국 경제가 더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따라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한도를 미리 쓰는 게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4월 26일 시 주석이 인프라 건설 확대 지시를 내린 후, 중국 정부는 인프라 확충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시 주석은 상하이 전면 봉쇄와 베이징 등 대도시 부분 봉쇄로 경기가 급하강하자,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고수 중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대가는 혹독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와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를 살리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달 1일 중국 정부는 국영 정책 은행 세 곳의 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약 155조 원) 늘렸다. 교통·에너지·수자원·기술·물류 등 인프라 건설용 자금이다. 이에 더해 은행에 인프라 프로젝트 융자용 자금으로 3000억 위안(약 58조 원) 규모 채권 발행도 지시했다. 중국 최대 정책 은행인 중국국가개발은행(CDB)은 최근 인프라 펀드 관리 회사를 설립해 산시성 고속도로 건설과 허난성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13억 위안(약 25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국농업발전은행(ADB)은 충칭시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5억 위안(약 970억 원) 대출을 집행했다.
노무라증권은 미국·유럽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후, 중국이 급격한 통화 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미국·유럽과 중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중국에서 외국 자금 유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미국·유럽에 비해선 덜하지만, 중국 물가 상승 흐름도 통화 부양책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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