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이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목표로 추가적으로 소송단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유병택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관련 판례로 돌아보건데 기존의 유사한 선례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많았다”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천은 과거에도 한미약품 소액주주 소송 등 집단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유 변호사는 “각종 자격 시험 관리가 태만해 수험생들이 노력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주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과거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승소한 사례가 많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ttp://naver.me/IFFp4Ga7
|
‘답안지 파쇄 사태’ 수험생들, 손배소 소송 돌입한다
|
|
|
조회 : 51 
추천 : 1 
비추천 : 0
플래시24 게임다운로드 |
모바일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