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유엔기구에 '비동의 강간죄'( 상대방동의 없이 이뤄진성
관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할 폭행 .협
박' 유무만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하
라는 유엔쪽권고를 한국정부가 5년째 수용하지않고있는 셈이
다.
중략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국가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
약을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위원회가지난 3월 쟁
점별질의(쟁점 목록) 중 하나로 한국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
정하여동의 여부를중심으로 강간을정의하기 위해 어떤노력을
하고있는지'를 문자이렇게 답변한 것이다.앞서 위원회는 2018
년3월 '형법제297조를개정해 동의 여부를중심으로 강간을정
의할 것을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초 '제3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딧쳐막판에 번복하는 등 5년째 이런권고를 이행하지 않고있
다.정부의 이런 태도는 영국. 독일 . 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
를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도어긋난다.
죽기 직전까지 저항하거나 죽기 전까지 맞거나 해야 처벌 가능성이 있는 이 법 언제 사라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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