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집 '저주토끼'로 지난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년간 이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지만 지난해 퇴직 후 퇴직금과 연차?주휴 수당 등을 받지 못해 이를 달라는 요구인데,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정 작가는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과
정 작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렇다. 연세대 인문학부에서 노어노문을 전공하고 미국 예일대 러시아동유럽지역학 석사, 인디애나대학에서
슬라브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이 대학 노어노문학과에서 시간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강의했던 과목은 러시아어1(3학점), 러시아 문학(3학점), 러시아문화체험(3학점) 등으로 한 학기 평균 9학점이었다. 강의와
강의 준비 등을 합쳐 조합 측이 추산한 정 작가의 1년 강의 노동 시간은 약 1,200시간. 이 밖에 종종 학과와 학교 관련
행사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편집하는 일도 맡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후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은 물론 주휴?연차 수당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정
작가의 입장이다. 2019년 8월 시행된 강사법은 주 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산정하라고 명시했지만, 정 작가
주장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정 작가는 "소를 제기한 후 연세대로부터 '2022년 1학기 퇴직한 강사는
IRP계좌(퇴직금 적립 계좌)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해 퇴직해 대상자가 아닐뿐더러 강사법 시행 후 IRP계좌를
만들라는 어떤 안내도 학교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조합은
"정보라 박사처럼 강의노동을 수행하는 대학 강사들을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재판부가 이 결과를 검증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강의시간 외 강의관련 노동시간
인정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연세대에서는 그가 유일한 조합원이어서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 작가는 사립대 시간강사들을 위한 판례를 만들려 소송에 나섰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변론 첫 날인 31일 오전 서부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30153500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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