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2020년,?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경우) 지시, 관여 등이 입증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입증되지 않아서 법인 고발만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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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연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374/0000314568?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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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의 케이큐브 고발…"금산분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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