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9335?sid=100

전문가 "주민보다 무기 우선하는 北정권, 인권 유린"

전날(2일) 하루만에 약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최대 규모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날 소모한 미사일 비용이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발사한 미사일들에 든 돈이 약 7000만 달러(약 994억 원)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25발 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종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 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로, 큰 위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본 것은 한발에 200~300만 달러 정도 된다. 총 5000만~7500만 달러로 추정한다"며 "북한이 이번에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경우 1발에 1000만~1500만 달러 가까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SRBM을 동원한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7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도 현재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RFA는 지적했다. RFA는 "7000만 달러는 북한이 한달 간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액수와 비슷하다"며 "북한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7154만 달러, 9월에는 9007만 달러였다"고 전했다.

또 RFA는 7000만 달러가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7월 515만 달러 상당의 쌀 1만t을 수입한 게 2년 10개월 만의 최다 기록이었을 정도로 코로나19 이후 쌀 수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식인 쌀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에 7000만 달러를 소모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는 뒤로하고, 미사일 시험과 군사력 증강에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렇게 큰 돈이 흘러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 복지보다 무기를 우선시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정은 인권 유린과 반인륜적 범죄 중 하나일 뿐"이라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