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부상, 질병을 입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행 1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그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1년간 60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총 지급액은 50억원이다. 수급자는 평균 18.6일 수당을 받았고, 지급된 평균 금액은 83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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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사업이 운영된다.
저소득 취업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2단계 사업은 소득 기준을 두되, 대기기간(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단축과 최대 보장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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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은 1693건, 암 관련 질환은 1118건(18.6%)으로 그 다음 많았다. 대기기간이 14일인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중증질환인 암 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취업 자격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74.2%), 자영업자가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가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 참여율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비율이 26.3%, 비사무직 비율이 73.7%였다.?
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이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친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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