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와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라비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플라는 현재 구속 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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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라비는 구씨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라비가 가짜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을 추가로 면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이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라비는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라비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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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고 투약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복무부적합 신청 2회,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을 1회 진행했다. 여기에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이 나플라의 복무 부적응 근무태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나플라가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나플라와 이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플라는 즉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중단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http://naver.me/G9s3aece
공익이였는데 아예 면제받으려고 욕심부렸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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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라비·복무이탈 나플라, 같은 법정 선다[★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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