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scowtimes.ru/2023/05/09/rostovskie-vlasti-razrabotali-pravila-izyatiya-imuschestva-grazhdan-vinteresah-gosudarstva-a42383
로스토프 당국은 법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재산을 압류하는 메커니즘을 승인했습니다.
노바야 가제타 유럽 신문은 바실리 골루베프 지역 주지사가 "재산 징발 관련 활동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의 승인에 따라"라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러시아 관리들은 "자연 재해, 사고, 전염병, 전염병 및 기타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시민, 사회 및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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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집과 토지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재산도 징발 대상이 될 것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즉시 징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권한이 부여된 본문은 즉시 "요청에 대한 조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이 징발 대상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문서는 서명 시부터 시행되며, 3일 이내에 법률정보공개포털에 공고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수신인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복을 입은 무장한 남성들이 재산을 회수하러 왔을 때에만 재산 소유자들이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병 동안, 지역 당국은 "비상사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권한을 받았다고 레오니드 압가자바 변호사는 출판물에 논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팬데믹은 지났지만, 관련 연방법의 채택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러시아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석연치 않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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