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인구학회장의 인터뷰인데?
비출산 여성인 내 입장에서, 이제까지 저출생 관련된 전문가 중 제일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일부만 옮겨볼게.
Q. 저출산과 관련해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아직 출산과 초기 양육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태어나서 5살, 10살까지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출산하면 20세까지 부양해야 되는데, 굉장히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투자이면서 희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전 생애에 걸쳐 생각해야 될 거고요. 현금성 지원이 가진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정책을 펼 때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출산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출산하게끔 끌어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무례하고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A.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부류가 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면 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분은 도와드리면 됩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 분들이 낳아야 자녀 양육도 잘 할 겁니다. 너무 숫자에 맞추지 말고,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낳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안 낳고 싶은 사람 존중하고, 낳은 아이들은 잘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면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걱정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산 능력은 1인당 생산성 곱하기 생산 인구거든요. 생산인구가 줄면 생산성을 높이면 됩니다. 적정 인구수는 '적정'의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2천만 명이 적정 인구라는 분도 있고, 경제를 생각하면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돼야 한다고도 합니다. 해답을 꼭 인구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Q. 인구 정책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A. 지금 20대 후반~30대가 30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이 분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저출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골든타임이 지났다고도 합니다. 글쎄요, 이 분들한테 희망을 거는 건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한테도 출산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05183&plink=TWEET&cooper=TWITT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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