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1797?sid=104

대만 국방비 17배 中, 미사일 1000기로 위협

中 외교부 “中 국방정책 먹칠, 단호히 반대”

지난 22일 일본 방위성은 2022년판 방위백서에 전쟁을 의미하는 ‘대만 유사(有事)’ 상황을 처음 기재하는 등 중국의 군사 동향에 고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히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머리말에서 “대만을 둘러싸고 그 통일에 무력행사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만 위기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또 중·러 양국의 군사 제휴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백서 발표 당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대만 군사력 전년보다 두 배 기술

일본 방위백서 2022년 판은 대만의 분석을 내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자세히 소개했다.

① 중국은 훈련을 명목으로 연안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동시에 ‘인지전(認識戰)’을 통해 대만 민중을 패닉에 빠뜨린다. 이와 함께 해군 함정을 서태평양에 집결시켜 외국군의 개입을 저지한다.

② ‘연습에서 전쟁으로 전환’ 전략에 따라 로켓군과 공군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전략지원부대는 대만군의 중요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에 들어간다.

③ 해상·항공에서 우위를 확보한 이후 강습상륙함과 수송 헬기 등을 동원 상륙작전을 감행해 외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 제압을 완료한다.

즉 선전선동을 통한 대만 여론 흔들기→미사일 선제 공격→대만 상륙 통한 제압이라는 3단계 전격전이다.

올해 백서는 대만해협을 다룬 ‘대만의 군사력과 중국·대만 군사 밸런스’를 70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다뤘다. 지난해 3페이지 분량의 두 배가 넘는다. 또 대만이 유사시 예비역과 민관 전시 동원을 총괄하는 ‘전민 방위 동원서’를 올 1월 설립했고, 중국은 유사시 전략지원부대가 사이버전이나 심리전을 펼칠 것이라는 등 ‘대만 유사’에 대한 기술이 처음 등장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균형에 대해 백서는 “전체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해마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2년 대만의 국방비는 3676억 대만달러(16조1200억원)로 약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데 반해, 중국의 발표 국방비는 1조4504억 위안(281조3000억원)으로 대만의 17배에 이른다. 중국은 대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만으로서는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부족하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중·러 유엔 안보리이사국이 침략행위 용인”

백서는 중·러의 군사 협력을 별도 박스를 통해 설명했다. 여기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타국 침략행위, 즉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서로 용인하는 관계를 초래할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5월 통산 네 번째인 중·러 (전략 핵) 폭격기의 연합 비행이 도쿄에서 미·일·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일에 동해와 동중국해 및 태평양에서 실시됐다”며 “중·러 연합 군사 활동이 당초 유라시아에서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주안점으로 하던 데서 벗어나 유라시아 바깥의 해상에서 미·유럽·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중·러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널리 어필하는 것으로 확대·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중국이 제창하는 ‘지능화 전쟁’도 주목했다. 이른바 ‘지능화 전쟁’은 “사물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근거해 지능화된 무기와 장비, 작전방법을 이용해 육지·바다·공중·우주·전자·사이버 및 인지 영역에서 전개되는 일체화된 전쟁”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대만 국방보고서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세 개의 전쟁(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전개하거나 가짜 정보를 살포해 일반 시민의 심리를 조작·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인지전’을 우려했다. 백서는 ‘인지 영역’에서의 전쟁은 이미 가시화·진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