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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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뒤 같은 해 6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고, 2020년 8월?법무부로부터?“귀화의 귀화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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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위 메시지를 받기 약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보행자를?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법무부는 A씨에게?“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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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법무부의 귀화 취소에?‘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2항은 귀화를 취소하려면?‘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A씨에게 어떠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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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①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6년 출국명령 처분을?받아 출국했고,?② 2020년 3월에도 교통사고를 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③ 같은 해?7월 또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814513679?OutUrl=naver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중국동포 워딩은 기자들이 쓰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님..... 제목 그대로 가져왔을뿐
근데 중국인도 한국에서 버스기사를 하는구나 ㅎ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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