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판결에 대응해 후속책 내놔
학자금 대출 탕감 지지 시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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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교육부는 14일(현지시간) 80만4천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달러(약 49조6천80억원) 규모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 동안 대출자들은 고장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2주전인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7150068000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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