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또다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각?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에 에버랜드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것을 함께 명했다.
선고 이후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 중에 에버렌드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물리적 충격이나 대피 과정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소송의 의의"라며 "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측이나 선입견 때문에 제한하는 게 차별이니 이제라도 차별을 시정해야 하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씨 등은?2015년 5월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끊은 뒤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이용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72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8월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시각장애인 김씨 등 6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600만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당시 재판부는?2016년 4월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삼성물산 주장대로 위험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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