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피해자, 무주택자→1주택자로
한시적으로 '주택수' 유예할 방안 마련돼야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웃돈을 주면서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매입한 사례가 늘면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신분이 변했다.
이들이 ‘매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올해 6월과 12월, 분납으로 유예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세종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저자본 혹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매입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때를 노려 레버레지 효과(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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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임차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택을 매입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사례를 접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세종시만의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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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전세사기, 수도권과 다르다... 특수상황 고려한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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