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獨, 법적 성별 스스로 결정·변경 가능…"트랜스젠더 존엄 보장" | 연합뉴스 (yna.co.kr)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기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와는 별개다.?
이렇다는 듯..ㅇㅇ
전에 독일에서는 트렌스젠더가 법적 성별이나 이름 바꾸려면 심리감정이랑 법원 판결을 받아야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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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저렇게 간소화 된거라고
수술은 커녕 호르몬 치료도 안하고도 난 여자야(난 남자야) 마음대로 하는 걸 허락할거면?
정말 '생물학적 구분' 없이, 여기서 오는 혜택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음
젠더라는 개념도 원래 사회적 성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gender가 거의 sex를 대체 해버렸음
사회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젠더라는 개념을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애
혹시 여기에 관심있는 톨 있으면 '젠더는 해롭다'라는 책 추천할게
앞으로 서구권의 경향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트렌스젠더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갈거고
우리나라도 곧 뒤따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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