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연락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8일 만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르기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나흘간 총?102회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씨(25)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100m?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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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에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또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문자메지시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행위를 한 날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
http://naver.me/GxRUC2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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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男, 잠정조치 무시·음주사고까지…그래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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