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2세 아동의 멱살을 잡아 앉히고 우는 아동의 입에 억지로 밥을 떠넣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5명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보육교사 B씨는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들은 모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다. A씨는 2019년 4월16일 오전 2세 여자아이가 겉옷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자 아이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앉힌 뒤 팔을 때렸다. 그런 뒤 아이의 멱살을 잡아 이동해 앉혔고, 아이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혼을 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20년1월31일까지 8명의 아동들을 60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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