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당시?10·여)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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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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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성폭력과 성관계의 의미조차 모를 나이인 B양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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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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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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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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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지난해 9월 이혼 후 구속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과거 근무했던 회사 사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A씨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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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 수년간 성폭행 아빠…“양형 부당” 항소해 결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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