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0033?sid=104
520억달러 지원·25% 세액공제 내용
보조금 받은 기업, 中에 공장건설 금지
민주당 다수인 하원도 무난한 통과 예상
국내업계 “구체내용 안 나와… 예의주시”
訪美 최태원 “칩4 참여, 유리한 쪽 선택”
미국 내에서 중국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안의 입법 절차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업체의 경영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 내 반도체산업에 총 520억달러(약 67조6000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이 2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도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4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약 50조7000억원),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약 14조3000억원),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달러(약 31조200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이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포함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지만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제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28일 “법안의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반도체 원천기술과 장비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은 중국에 있는 데다 두 나라 모두 놓칠 수 없는 주요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이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워싱턴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추모의 벽 준공식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칩4 반도체 동맹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SK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 얘기”라며 “칩4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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