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인륜 범죄, 엄중처벌·사회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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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예전 자백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
만기 출소 하루 전날 16년 전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씨를 재구속할 때 적용했던 혐의와 다른 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신 검찰은 김 씨 구속 이후 경인 지역 7개 경찰서의 유사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김 씨 DNA와 일치하는 2006년 미제 사건을 찾아내 기소했다.
김 씨와 변호인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측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아동 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963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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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아동 강제추행’ 재기소된 김근식...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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