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부모회 만난 정순택 교구장
탈시설 반대 의사 내비쳐
장애인들, 명동성당 앞에서 한국 천주교 규탄
“시설의 존립을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오늘은 가톨릭 전례력에 따른 대축일 중의 하나인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이토록 기쁜 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뻐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주교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부정하고 시설을 존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만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개탄스러워하고 계실 것입니다.”?(김수경 데레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15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 1시간 뒤 있을 정순택 대주교의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자들로 거리는 북적였다. 그곳에 장애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미사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정 대주교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아래 거주시설부모회)와의 면담에서 “교회도 탈시설 정책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미흡함을 공감한다”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한국 천주교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성당 앞에서 국제적 흐름인 탈시설을 거스르려는 한국 천주교를 규탄했다.

- 발달장애인 탈시설 부정하는 한국 천주교

지난 3일 정순택 대주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교구장 접견실에서 거주시설부모회 소속 부모들을 만났다. 정 대주교는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교회도 탈시설 정책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미흡함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설은 비인격적,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집단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가 탈시설 반대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아래 사회복지위원회)는 관련 토론회를 열며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6일에는 탈시설로드맵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자 “다양한 (거주시설)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고 오로지 온전한 자립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그는, 태어난 지 4개월만인 1992년 11월 암사재활원에 입소했다가 2017년 5월에 탈시설했다. 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해서 잘 못 살면 어떡하냐고 묻는데,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 “언제까지 시설 기득권을 지키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한국 천주교의 탈시설 반대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9조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협약 일반논평 5는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한국 천주교가 국제협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탈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설 이권 문제가 꼽힌다. 한국 천주교는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드러난 대구시립희망원 역시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던 시설이다. 전장연은 “한국 천주교는 시설의 존립을 위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대표적 장애인 거주시설 꽃동네에서 15년 동안 살다가 2016년에 탈시설했다. 그는 “3~4평짜리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 먹고 자는 게 시설에서의 삶”이라면서 “꽃동네에서는 장애인들도 수도자 같이 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한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소화데레사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다. 그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에 매일 아침 들어가 성서를 읽는다. 그런 그는 굿뉴스 메인 화면에서 정순택 대주교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박김 대표는 “하느님 앞에서만큼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평등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교회에서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면서 “교구장님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설 기득권을 지키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학을 전공한 개신교회 전도사인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사무국장은 “비판받아 마땅한 한국 개신교회든, 지금 ‘탈시설’이라는 질문 앞에 놓인 천주교회든, 우리는 오랜 관습과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 때문에 종종 가해의 자리에 서곤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순택 대주교를 향해 “시설에 갇힌 이들은 해방돼야 한다. 그 육체와 영혼은 시설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길재 명동성당 수석부주임 신부에게 정순택 대주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4

22년 8월 기사 (탈시설화 주장 측)

21년 10월 기사 (천주교측)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02013?sid=103

경향신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최중증장애인의 돌봄·보호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획일적·강제적인 정책’이라는 게 요지다.

장애계는 지난 8월2일 나온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천주교 사회복지위에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장애계는 이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기원하는 탈시설 수요 미사’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위는 이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 내 특수학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자립홈 설치 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구체적 대응 방안 없이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회복지위는 이어 “정부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위는 유럽엔 그룹홈, 마을 단위의 공동체, 30인 공동 생활 시설·그 이상의 대형 시설, 장애인 요양 센터, 최중증 집중 치료 센터에 이르기까지 장애 특성 및 건강 지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생활 형태를 장애인 본인과 부모·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위는 “중증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 정도가 심하여 부모가 통제할 수 없거나, 부모의 건강 악화, 사망 등으로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며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고 오로지 온전한 자립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위는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설 밖에 존재하는 90%의 발달장애인 가운데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봐 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자녀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픔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눈앞에 있는 불도 끄지 못하면서 그나마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