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여 만 원 상당을 훔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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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8,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373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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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능성 희박"...금은방 털고 폭행 1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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