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121405?sid=103
작년?10조 넘은 급여비 올해?12조 넘을 전망
상반기 급여비 6조?928억, 전년 비?13.7% ↑
재정 건전성 가장 좋았던 장기요양보험인데
고령화와 맞물려 적자 눈덩이 예상, 대책 필요
![]()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10조 원을 넘어선 총 급여비는 올해?12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6년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급여비는 6조?9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3.7% 증가했다. 이 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86만?7893명으로?11.9%,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134만?1120원으로?1.5%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드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건보료와 별도로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충당된다. 올해의 경우 가입자는 건보료의?12.27%를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적립금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한 해 1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하는 등 사회보험 중에 재정이 가장 탄탄했던 게 장기요양보험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가장 우려되는 사회보험 중에 하나가 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는 고령화로 인한 이용자 증가, 경증 치매 환자로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늘어난 요양 기관의 서비스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급여 이용 수급자, 요양 기관,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모두 예외 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
장기요양 재정도 빨간불…고령화에 불어나는 급여비
|
|
|
조회 : 49 
추천 : 1 
비추천 : 0
플래시24 게임다운로드 |
모바일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