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눈앞에서 2학년 학생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흥분한 아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A씨가 직접 나섰다. A씨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학교에서 종종 겪었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억조차 희미해졌지만 A씨는 10년 만에 '아동학대 피의자'가 됐다.
당시 싸웠던 학생이 훈계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나 고소한 이유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지난 5월 21일 첫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속앓이를 하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A씨 외에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의자가 된 교사는 적지 않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충북의 B교사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는데,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따돌렸다'며 고소했다. 경남의 C교사는 급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있어도 된다"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들 모두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울장애에 시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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