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주유소에서 흡연 금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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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도로명과 지번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이상서(shlamazel@yna.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47530
술, 담배 파는곳도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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