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프리카 중동부의 한 국가.
아버지를 반란 혐의로 살해한 군부가, 어머니와 아들까지 고문했습니다.결국 장애를 갖게 된?20대 청년은,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했지만, 고문 휴유증에 시달리며, 술과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과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를 반복해?10차례 벌금을 냈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소용 없자, 결국 작년 7월 법무부는 이 난민 청년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난민 청년은 제 나라로 돌아갔다간, 혹독한 매질과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에 시달릴 거라며,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 난민 청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소한 박해나 고문 우려가 없는 나라로 송환국을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하라는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김종철 변호사]
"형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본국에 송환하는 법무부의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청년이 본국 외에 갈 곳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강제추방 명령이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2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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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난민 추방 신중해야"‥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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