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살해하는 범죄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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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 유기는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영아 유기는 137건, 영아 살해는 11건으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1명이 숨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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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유기?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모의 사회적 기반이 약해 경제적 여유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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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 설치된 2곳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총 1929명으로 이 가운데 미혼 가정은 72.1%를 차지했다. 부모의 연령층은 20대가 52%, 30대 28%, 10대 12% 등의 순으로 10~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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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도 미혼모 82.7%가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또 27.9%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11.6%는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이 결과는 미혼모 358명이 참여했다.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대다수 미혼모들은 양육과 직장 생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이와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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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운영 관계자도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다”며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또는 강간으로 인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출산해 버려지는 등 사례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친부모의 출생 신고가 있어야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영유아 유기?살해 범죄를 유발하는 간접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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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친생부모가 출산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를 출생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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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에 부담을 느끼는 미혼모 등은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보다 길거리에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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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 한 엄마는 편지를 통해 “아이 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하고 홀로 10달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를 낳은 첫날은 믿기지도 않았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고민만 이어졌다”면서 “키울 수 없는 현실도 괴로웠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양특례법으로 곤란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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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는 2011년 35명이었지만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79명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52명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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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입양 아동도 2011년 2464명이었던 것이 2015년 1057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2013년에는 입양 아동이 922명에 불과했다.?
http://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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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영·유아 유기·살해 上] 혼전·혼외임신 등 ‘미혼 가정’↑ 부모의 경제·사회적 기반 부족…기록 남는 ‘입양법’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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