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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현충일 연휴 집중 숙박 80만~110만원
상담 프로그램인데 와인클래스·도수 치료 버젓이
법관들 도덕적 해이 심각…‘김명수 대법’ 비판 커질 듯
대법원이 형사 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며 지난해 배정받은 판사 심리 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담 명목의 예산이 판사들의 개인 도수 치료나 와인 클래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대법원 마음자리 프로그램 운영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3월~12월 형사부 판사와 법원 조사관, 증인지원관 등을 상대로 개인 상담·집중 치유·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며 총예산 1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개인 상담은 44명, 집중치유 45명, 집단상담 8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 치유의 경우 신청자 중 판사가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개인 상담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고, 집중 치유는 현충일이나 크리스마스 연휴에 특급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으로 상담 프로그램이 변질됐다. 지난해 치유 프로그램 31건 중 16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소노캄 거제 등 5성급 호텔에서 개별 숙박을 하며 진행됐다. 당시 이들 호텔의 1박 가격은 1인당 80만~11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스트레스 측정, 명상, 야외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한다. 행정처는 프로그램 일정을 요청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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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사 등 83명이 참여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근무 시간에 법원에서 일대일 도수치료, 이어테라피, 개인별 퍼스널컬러 진단, 커피테라피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1건당 예산 100만 원이 사용돼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 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형사재판부 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판사 등 일부 고위직들을 위한 복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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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 호텔에서 심리치료, 세금으로 호사 누린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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