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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글쓴이 : 용감한형제
조회 : 71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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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81305?sid=102



기사내용 요약
검찰 "1심의 징역 7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벌"
피해자 가족 "피고인 신상 보호해주는 것 납득 못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해가 극심한 점을 잘 살펴봐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 기일에는 피해자 가족이 나와 의견 진술하기도 했다.

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모친은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협박받았던 아이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고지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엄벌을 처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후략)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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