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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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필로폰?900여?kg을 항공기 부품 속에 숨겨 몰래 국내로 밀반입한 호주 국적의?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부산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이는 통상 마약류 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보다 높은 것이다.
A씨는 공범과 함께?2019년?12월과?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902kg을 비행기 감속장치 부품인 헬리컬기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 중 일부(498kg)를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멕시코에서 들여온 필로폰은 시가 3조원에 달하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으로 기록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대규모 필로폰을 밀반입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마약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심각하고, 이들이 마약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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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필로폰 밀반입한 호주 국적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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