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2352?sid=104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9억달러(약 3조92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결정된 스리랑카와 함께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몰디브, 라오스 등 많은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포브스는 중국에 대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 국가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번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이들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차관이 2010년 말 400억달러에서 2020년 말 기준 1700억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를 통해 조달된 금액만 집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실행된 규모는 1700억달러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영국 BBC는 분석했다.
세계은행 조사 대상 97개국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부채가 높은 국가는 2020년 말 기준 파키스탄(773억달러), 앙골라(363억달러), 에티오피아(79억달러), 케냐(74억달러), 스리랑카(68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국가가 가진 전체 대외부채에서 중국에 대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지부티와 앙골라다. 지부티와 앙골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했다. 몰디브와 라오스는 GDP의 30% 수준의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의 덫은 중국 일대일로(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실패에서 기인한다. 막대한 차관을 도입해 공항, 철도, 항만 등의 대형 인프라를 건설한 이들 개도국이 어마어마한 운영비용과 낮은 이용률로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설된 항만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적자가 이어지자 자구안으로 시설 일부를 중국 정부에 매각하면서 중국 정부가 70%의 지분을 가져갔다. 부채에 짓눌린 라오스도 최근 건설한 철도 소유권의 70%를 중국에 넘겼다.
포브스는 중국 자금을 들인 인프라 사업 투자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 시설만을 남긴 채 개도국들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MF와 29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확대금융기구(EFF)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IMF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최종 집행된다.
앞서 스리랑카는 지난 4월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지난 5월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2005∼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고타야바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형) 집권 시기부터 친중국 노선을 펼쳐온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비용을 차입해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확보 어려움마저 겹치면서 스리랑카 경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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