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가 바다에 추락해?40대 여성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면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검찰도, 남편이 선착장에서 변속기를 중립에 넣은 채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든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 사망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남편을 결국?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고의적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59499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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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보험금 12억, 남편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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