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72조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1953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갱내는 광산뿐만 아니라 굴, 터널 등의 지하작업을 통칭한다. 이 중 광산의 갱내 작업은 굴착, 굴진, 채굴, 발파, 운반 등 고강도 노동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여성과?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이 작업에서 제외시켰다. 갱내 작업이 임산부에 미칠 악영향 등 모성 보호도 고려됐다. 갱내 붕괴사고의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72조는 광산이 사양 산업이 된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물을 캘 수 있는 가행 광산 수는?2021년?414곳에서?2021년?325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도?7481명에서?559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광산 작업 탓에 갱내 근로 전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과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에게 갱내 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근로자 상황에 따라 위험 작업만 배제한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과 갱내 업무를 하고 싶은 않은 여성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72조는 성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만큼 법과 제도, 기업이 빠르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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