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 납치
초등학교 교정서 엽기 성폭행…갈취 협박도
피해자 “배달원인 척 접근, 하면서 웃더라”
중략
전문가 “미성년 범죄·초범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우는 피해자 보면서 웃었다…공감능력 없어”
“불법 영상물 반복 노출 가능성…가정·학교 역할 의문”
“10년 처분 받아도 출소하면 20대 중반…교화될까 우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미성년자가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라고 혀를 내둘렀다.
20일 YTN더뉴스에 출연한 이 교수는 특히 가해 학생이 범행 중 우는 피해자를 보면서 웃었다는 부분에 주목하며 “공감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범죄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또 가해 학생이 범행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본 그대로 영상물을 찍고 위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는 기껏해야 초등학교 졸업 후 촉법소년 연령을 겨우 넘은 중학생이다. 등교를 앞둔 중학생이 평일 새벽 시간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상적인가. 학업 중단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군의 폭행과 갈취 전력에 비추어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결핍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윤군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을 관측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을 적용하면 보통 처분은 부정기형이다. 단기 7년부터 십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군이 가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0년 후면 기껏해야 25~26세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의 고통을 보고 낄낄 웃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20대에 출소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나오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짚었다.
현재 윤군은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2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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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더라” 중학생이 40대 여성 납치·성폭행…추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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