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를 약 30조 원으로 추산한다.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성매매 시장 연간 매출액을 1조5,070억 원으로 파악했고, 여기에 성매매 단속률이 4~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20~25를 곱한 수치다. 이런 거대 규모를 갖춘 성매매 시장을 없앨 수 있을까.
5일 한국일보와 만난 황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ㆍ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소장은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단, “지금처럼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에게만 죄를 묻는 방식으로는 성매매 시장에 작은 균열조차 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황 소장이 말하는 해법은 간단하지만 명확하다. 성매매 산업을 만들고 유지해 큰돈을 버는 이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2013년부터 ‘청량리 588(동대문구 전농동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 종사자들을 상담ㆍ지원했다. 청량리 집결지의 해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성매매 영업 공간만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장소와 형태만 바뀌어 성매매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얼마 전 ‘불처벌’이라는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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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소장은 한국 성매매 산업의 진짜 ‘주체’는 여성 종사자가 아닌 국가와 알선자(포주), 건물주, 지주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1950년대부터 기지촌의 형성ㆍ운영 과정에 관여하는 등 성매매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국가의 처벌은 유독 여성 종사자를 향했다.
포주를 처벌하려 해도 ‘알선’의 해석이 엄격해 공들인 기획수사가 아니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주ㆍ지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면 여성은 현장에서 증거물만 확보하면 되는 등 비교적 단속이 쉬워 표적이 됐다. 황 소장은 “여성은 성매매 사업을 유지하고 더 확대하고 싶어하는 알선자의 노력에 의해 포섭된 존재”라며 “성매매를 만드는 1차 행위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310490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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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는 30조 초대형 산업... 여성 처벌로 해결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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