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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천3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천199억원으로 전월(2천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천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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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0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의 대위변제액 만도 5천856억원(2천604가구)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3만1천158가구로 전월(2만5천719가구)보다 늘었습니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천321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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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액이 늘면서 HUG 보증 여력은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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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지난해 HUG는 1천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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