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직장인 건보료율 매년 상승해 내년 첫 7%대
이르면 2027년 건보료율 법정 상한 8%대 진입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2024년 2조 6,000억 원, 2025년 2조 9,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 8,000억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2조 8,000억 원, 올해 1조 원의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하였으나, 고령화 및 만성ㆍ중증질환 증가,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조~4조 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잠시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내 적자 규모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6년 뒤면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서 "제도적인 개편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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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ver.me/FeCQQ8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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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에 6년 뒤면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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