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늘리기에 나선 건, 향후 의사 인력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나 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3058명이었다. 전국 간호대 신입생 정원이 2007년 1만1206명에서 올해 2만3183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났으나 의사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정원 3458명을 10년간 유지해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늘린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특정 지역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에 나서는 등 격렬한 반발에 부닥치면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육성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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