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해”
외국인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1조 5,79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로부터 1조 1,145억원, 지역가입자로부터 4,648억원 등 총 1조 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약 19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56만명으로,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 대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는 1/3 수준이었다.
(중략)
의료쇼핑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 473명의 외국인이 적발된 데 반해 2019년에는 185명, 2019년에는 125명, 2020년에는 80명, 2021년에는 50명, 22년 8월까지 올해는 33명으로 감소했다.
결정금액도 2018년 1억 9,9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6,200만원, 올해 8월까지 2022년은 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외국인에게 덧씌워지는 의료쇼핑 이미지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외국인 전체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업과 음식점업, 농업 등 우리 사회의 궂은 일들을 외국인들이 도맡아하고 있다”며,“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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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출처 :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52407
실제 건강보험 적자 원인은 고령화때문이고 외국인 부정수급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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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정수급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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