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85494?sid=104
지난 9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변과 북한 지휘체계가 위협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어느새 참수당할지 모른다는 김정은의 공포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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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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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이날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 정책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령에는 북한 지도부나 지휘체계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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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법령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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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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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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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오직 김정은만이 핵무기 사용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령을 통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리자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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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판다 연구원은 "해당 법령의 의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구사한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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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옛소련은 '데드 핸드'(죽은 자의 손)로 알려진 맞대응 전략을 구사해 국가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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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정치 체계 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곧바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지는 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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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북한의 행동 체계는 구조적인 절차를 밟게될 것이다"라며 "가령,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교전 중 김정은의 사망을 확인하게 되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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