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20대가 지나면 직업 생명이 마감되는 점을 다소나마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라비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면서 “군 복무 중인 모든 분들과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뇌전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음악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 아티스트이자 공동 대표이기도 한 그는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 체결된 계약 이행이 코로나로 인해 늦춰진 상황이었다”며 “병역 의무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돼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은 라비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원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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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 의무가 신성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에겐 20대 젊은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직업 생명이 마감된다. 그 점은 변호인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런 점을 다소나마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직적으로 뇌전증을 가장하고,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인행을 미루다가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도 덧붙였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4110076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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