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연락 끊기는 친부모에 가슴 졸여
수술동의서 쓰거나 통장 개설 쉽지 않아
1년에 한 번 영수증 일괄 제출 번거로워
내가 아파도 긴급돌봄서비스 꿈도 못꿔
심리치료·재활 등 전문교육 받을 곳 없어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부모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품에 안아 키우지만 보호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도, 휴대폰도 만들지 못한다. 친권이 없어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다. 보호자가 아니기에, 수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일반적인 부모들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도 많아 육아 난도도 높지만, 긴급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향하거나 매번 의사의 재량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소영이의 수술은 이번엔 문제없이 끝났지만 강씨는 조마조마했던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양모에게 학대당하던 소영이는 생후?16개월 때 파양돼 강씨에게 왔지만, 친권은 다시 친모에게 돌아갔다. 소영이를 키우는 건 강씨지만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이라 아이의 통장을 만드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다. 강씨는 수시로 연락이 끊기고 주거지를 옮기는 친모를 기다리느라 항상 애가 탄다.
친부모의 무관심에 방치된 두 형제를 3년째 맡아 기르는 복주영(56)씨도 병원 가는 날이 가장 힘들다. 지난해?11월 하민(5·가명)이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돼 대학병원에 갔던 복씨는 6시간 만에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복씨는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권자의 서류가 필요하다더라”고 전했다. 후견인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구청과 법원에 전화를 반복하던 복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위탁부모임을 인증할 수 있었다.
서울신문이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부모?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위탁부모?10명 중 7명은 ‘보호자로서 위탁부모의 법적·제도적 권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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