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3년 1월28일 B씨는 한 시험원에 입사해 2015년 10월4일까지 근무했다. 다만 입사 5개월차인 2013년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임신 및 성생활과 관한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이후에도 혼전임신 여부와 성적 요소가 포함된 말을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있었다.
이후 B씨는 2015년 9월17일 지속적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3일 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B씨는 회사 내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아 근무지를 옮겼으나 병가를 내고 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년 뒤인 2017년 9월12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B씨 아버지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불법행위자며,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씨가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구상권 청구대상인 '제3자'에 해당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의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지만, 재해노동자에 대해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심은 A씨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B씨가 같은 회사서 일하긴 했으나, A씨의 가해행위는 범죄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거의 없고, 제3자가 아니라고 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A씨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http://naver.me/xejLoHFy
http://youtu.be/fak3SlxBgA8
http://www.newstapa.org/article/Br1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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