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가족도 중요합니다.”
?
광주지법 형상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중에 또다시?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50대 남성이?“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이같이 꾸짖고 법정구속했다.
생략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임 판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873212
|
‘음주운전’ 50대, 남은 가족 생계 걱정하자…재판부 “남의 가족도 중요”
|
|
|
조회 : 92 
추천 : 1 
비추천 : 0
플래시24 게임다운로드 |
모바일접속